2023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방법 / 공시지가는 뭘까?

 

오늘은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단어인 공시지가에 대한 뜻과 조회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상황에선 내야 할 대금에 집중하게 되지, 다양한 상황에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선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지가는 이런 상황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지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쉽게말해 토지의 가격이죠. 그렇다면 토지의 가격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를 전부 조사하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됩니다. 재개발이 필요한 구역에서 토지보상금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관할구역에 속한 토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①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을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②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과 같은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양도소득세를 알아보시려면 공시지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아야 하는 것?

 

 

기준시가

 

토지를 포함하여 위에 지어진 건물까지 가치를 매긴 것을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실거래가의 약 70% ~ 80% 수준으로 책정되어 국세청장이 고시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및 상속이나 증여처럼 실질적으로 주고받은 금액 확인이 어려운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로 잡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이 기준시가로 결정됩니다.

 

 

시가표준액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쓰이는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뜻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가 제공됩니다. 

 

 

실거래가

 

부동산 매매 시에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주택 매매나 전세를 알아보기 위해선 이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거래하는 금액이 곧바로 실거래가와 마찬가지니까요. 요즘 핫한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버팀목 대출 등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기준도 실거래가로 책정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검색창에 공시지가 조회를 입력한다.

 

 

 

 

링크에 접속한 후,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하기 버튼을 누른다.

 

 

 

텍스트 검색 혹은 지도 검색 중 편한 것을 이용하여 찾아본다.

 

 

 

이렇게 간단하게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의 신청을 하고싶다면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